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4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소고발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및 치료비 지급 요구 등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1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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