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침을 받고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 중단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퇴사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한 점, 근로자도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0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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