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기간 중 급여 감액과 승진·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직위해제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 근로자가 받는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2-0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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