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전기재생팀에서 기술팀으로 이동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팀 이동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조직 융화 저해와 위험 행동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0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