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보안 운영이지만 보안 컨설팅도 담당 업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컨설팅 제안서 발표 요청을 본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입사 구비서류를 두 달 넘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고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1-03)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2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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