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6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만 인정되고 업무지시 위반 등 나머지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0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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