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 정정 신청을 거쳐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 요건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금품수수, 갑질, 풍기문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인사규정 적용 시 강등과 파면 사이의 징계가 가능한 점, 비위행위와 직무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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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