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부족해 해고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지원한 점, 면접부터의 과정을 전부 녹취한 점, 다른 사업장에도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던 점, 최근 3년간 23건의 구제신청을 하여 고의로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11-09)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10-20)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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