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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4
선고일
2021-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중 회사의 제 규정 위반, 업무태만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초래, 상사 명령 불복, 성희롱 등 8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사항이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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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