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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4
선고일
2022-01-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총 8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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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