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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8
선고일
2021-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과 시용기간을 모두 3개월로 규정하고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3개월의 시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서 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해당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2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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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