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6
- 선고일
- 2021-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11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허위 보고 등 6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임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고통을 주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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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