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4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다투며 욕설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요 거래처에서 다툼이 발생한 점과 동반 다툰 근로자가 정직 3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주일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9-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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