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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0
선고일
2021-12-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합장 선거에서 설명절 선물 제공의 지시 및 행위'와 '고정자산 취득 승인절차 미이행'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자산 취득 승인절차 미이행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중앙회가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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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