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7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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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