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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19
선고일
2021-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수습기간이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과 면접 과정 등을 종합할 때 2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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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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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