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0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조기퇴근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청구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금액이 소액인 점, 과거 유사한 사례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0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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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