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면 근로자 수가 3.05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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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