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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07
선고일
2021-08-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육부 담당자와 확인을 거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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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