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5
- 선고일
- 2021-09-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구성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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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