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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2
선고일
2021-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한 임금협정서 적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임금협정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일방적으로 강제 적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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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