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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2
선고일
2021-11-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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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