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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3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유사한 2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증거가 없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등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도급근로자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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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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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