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 판례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목적사업이 동일하며 인사·노무 업무가 혼재되어 수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입사일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3-0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3-25)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03-23)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