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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4
선고일
2021-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무단 결근을 제외한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윤리행동준칙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수당 부정 수취와 2차 가해로 이어진 성희롱 등은 비위 정도가 무거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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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