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있어 취업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해 온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진정한 사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8-2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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