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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0
선고일
2022-04-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카지노고객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적 언행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휴일 업무지시 및 지속적인 모멸감 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정도와 공공기관의 징계 형평성,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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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