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4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2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현장 근로자의 약 60%가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보고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1-19)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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