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이 사건 쟁점은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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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