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를 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기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노위는 해당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7-23)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06-2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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