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2
선고일
2021-12-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구체적 사정을 참작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는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적용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