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지한 채용공고에 직원 수가 17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고용보험내역 조회 결과에서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기재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12-0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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