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5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월 고정급을 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의 보수로 보이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재무담당 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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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