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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0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세 차례 원직복직명령이 복직일자의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보장 계획이 없으며 운전 차량도 확보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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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