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0
- 선고일
- 2021-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회사 소속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회사의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마스크 판매 행위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의제기 없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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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