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0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이자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일한 문서 위조 행위 및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의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법적 권리 행사에 따른 주장이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했다고 볼 수 없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없다고 보아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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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