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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
선고일
2021-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일 이탈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복직 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가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참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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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