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5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및 다수의 피해자를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심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3-25)
• 중앙노동위원회 (2021-04-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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