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 판례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채용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11-17)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6-25)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06-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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