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4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장의 지시를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상급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폭력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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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