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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0
선고일
2021-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온라인사업을 전담하며 매출 상승에 기여하여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명의로 상표출원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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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