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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0
선고일
2021-12-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의 직접적 원인이 된 대기발령 사유(정보 유출, 업무능력 부족, 협동심 결여)가 증거가 없거나 객관성이 부족하고 부당한 지시 거부에 기인한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상 면직에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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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