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7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거 10회의 경고를 사유로 이미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므로 선행 10회의 경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노위는 정직 등의 징계 이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취업규칙상 '3회 이상 경고 시 해고' 규정 자체가 사회통념상 과도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12-14)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05-2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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