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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5
선고일
2021-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이미지 실추'와 관련된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팀장 연봉 부당인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인사규정상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해고에 의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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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