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면담 및 문자메시지 내용,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사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중간수입 등을 고려해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9-2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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