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던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양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매뉴얼상 역할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9-1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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