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합격통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규정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만으로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채용내정이 인정되더라도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에 따른 불합격 통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10-1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9-1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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