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3
- 선고일
- 2022-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어겨, 사용자가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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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