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5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각종 보고서 작성과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근 의무와 결근 시 벌칙이 존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8-0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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