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거치고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엔지니어링본부 업무를 숙지시키기 위해 행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거리 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8-1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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